[공유] 국가R&D 혁신법 개정 주요 내용 (2027년 3월 16일 시행)
sem kim
@sem_kim
국가R&D 하시는 분들께 익숙한 '혁신법'이 최근 개정됐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구부정 제재 강화인데, 참여제한 기간이랑 제재부가금 상한이 같이 올라갔어요. 적용은 내년 봄부터고요.
그동안 "연구부정 제재가 너무 약하다", "참여제한 받아도 몇 년 뒤면 다시 돌아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손본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근데 법 개정 소식은 늘 '뭐가 바뀌었다더라'까지만 들리고, 정작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꼭 기억해 둘 숫자 세 개만 뽑아 봤어요.
🔢 20년
연구부정이 있을 때 국가R&D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에요. 지금까지는 10년이었으니 두 배로 늘어난 셈이에요.
🔢 30배
이미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 대비 제재부가금 상한이에요. 지금까지는 5배였고요.
📅 2027년 3월 16일
개정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숫자만 보면 꽤 무겁지만, 세 가지 모두 '상한선'이에요. 실제 수위는 고의였는지, 몇 번째 위반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따져서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개정, 채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과정이나 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공모 없이 후속 과제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과제 선정 기준에 '연구 목표의 혁신성'이 명시됐어요.
제재 기준도 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을 보는 쪽으로 손보겠다는 게 정부 방향이고요.
한마디로 '부정은 세게 잡되, 제대로 도전한 연구는 더 밀어주겠다'는 그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