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약 5624억 원 가운데 59.2%가 수도권에 배정

올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624억 원이고, 이 중 59.2%인 약 3328억 원이 수도권 몫으로 잡혔습니다. 비수도권 몫은 40.8%인데, 그중 대전이 전체의 17.4%를 차지해 대전을 뺀 13개 광역지자체를 다 더해도 전체의 23.4%에 그칩니다.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과제의 수행 지역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나온 수치이며, 지역 대학과 기관의 연구 참여 기회가 구조적으로 좁다는 문제 제기가 함께 담겼습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전체 5624억 원 가운데 수도권 배정액은 약 3328억 원입니다. 비수도권 쪽 40.8%에서 연구 인프라가 모여 있는 대전 몫 17.4%(전체 기준)를 빼면, 13개 광역지자체가 나눠 가진 비중은 23.4%로 좁혀집니다. 하위권으로 가면 전남 0.5, 광주 0.7, 강원 1.0 퍼센트로 모두 1퍼센트 이하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흐름은 최근 6년 동안 해마다 수도권이 예산의 절반 넘게를 가져가는 형태로 굳어져 왔습니다.

대학 연구비는 어떤가요?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집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의 총액은 78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에 자리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405억 원으로 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비중이 77.7퍼센트에 이르러, 지역 대학이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 통로가 좁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제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과제를 평가하는 지금의 기준부터 통째로 다시 들여다보고, 신규 과제 공모 때 비수도권 기관이 참여할 자리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도형 R&D 설계와 5극 3특 정책에 맞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함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아파트 공급과 사후 교통망 보강이 반복되는 흐름의 출발점에 국토교통 R&D 예산 배분이 자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문화일보 2026-10-08 https://www.munhwa.com/article/11622168?ref=naver

지역에서 과제를 설계하거나 컨소시엄을 꾸릴 때,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이 어떤 기관을 유리하게 만드는지부터 뜯어볼 필요가 커 보입니다. 숫자가 매년 비슷하게 쌓이는 구간이라면, 공모 단계에서의 전략이 결과를 더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